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30일 법안소위서 재논의

기사내용 요약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 우선 병합심사키로…무난히 통과 전망
김윤덕 의원 "반대 입장 아냐…전체회의 전 신중론 표출한 것"
컴플리트 가챠·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 주요 쟁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문체위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불발된 후 약 한 달 만에 법안소위가 개최된 것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해 통과되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규제 세부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문체위는 이달 중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달 법안소위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문체부는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적 제재 등에 수용했으나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법안소위에서 문체부와 문체위 위원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위는 법안1소위를 개최한 다음날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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