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9인이 던진 정치개혁 화두...백가쟁명식 토론 시작하나

기자회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퇴행적 정치, 21대 국회 손으로 종지부"
"정파 넘어 다수 공감할 '최대공약수' 만들자"

조해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김상훈 국민의힘, 전해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국민의힘, 조 의원. 고영권 기자

여야 중진의원 9명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는 ‘백가쟁명식’ 토론을 제안했다.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21대 국회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제안에는 국민의힘(김상훈ㆍ이용호ㆍ이종배ㆍ조해진), 더불어민주당(김상희ㆍ민홍철ㆍ전해철ㆍ정성호), 정의당(심상정) 등 3당 중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과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당리당략을 초월하는 초당적, 애국적 논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제기한 정치개혁 논의를 언급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민심에 조응해 개혁의 물꼬를 트고 있고, 언론과 여론이 주마가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진 의원들이 처음 개혁을 제안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지역할거구도 타파 △승자독식구도 해소 △극단적 사표현상 최소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지대 확보 △다양한 정치적 수요ㆍ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원적 가치체계 △연합과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구조 △주권의 등가성ㆍ비례성 구현 △수도권-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제도를 놓고 논의하는 ‘백가쟁명식’ 토론을 통해 정치개혁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파를 넘어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