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법치주의 내세워 노조 탄압‥정부가 기업 민원처리"

양대 노총이 오늘 정부를 향해 법치주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기업계의 숙원을 '민원처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오늘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만들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에서 "주요 업무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계를 동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때려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와는 그 어떤 대화도 협조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로 인한 불평등을 노조로 조직된 15%의 노동자 탓으로 돌린다"며 "이중구조를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경영계의 숙원을 민원처리하듯 개악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맞을 산업전환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준비와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400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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