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황병서 2023. 1. 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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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뇌전증(간질)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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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병역법 위반 혐의
'허위 뇌전증' 진단 알선해
10명에게 1억1000만원 수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허위로 뇌전증(간질)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9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브로커는 2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분까지 약 35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병역의무자 10명에게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함께 활동했던 병역 브로커 구모씨도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 면제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수사대상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시인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외에도 K리그1(1부) 프로축구 선수와 승마·볼링 선수 등도 병역 면탈 시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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