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피의자로 檢 출석… 이젠 정치 아닌 법 잣대 대야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 여원을 내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의 공소장에 공모자로 적시돼있다. 이 대표가 소명하지 못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자 뇌물죄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년이란 실형을 선고하게 만든 중범죄다. 법원은 검찰이 최순실(본명 최서원)과 박 전 대통령을 법조문에도 없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묶어 구형한 것을 인용하고 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비하면 성남FC와의 관계가 구단주로서 확실한 이익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인허가 처분 과정에서 불법이나 뒷거래가 없었는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의혹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는 야당탄압이라며 응하지 않다가 이날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날은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다음날이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보호막에 들어가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달 민주당은 6000만원의 뇌물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가 적극 소명하겠다고 한 만큼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 민주당은 이 대표 출석에 지도부가 총출동할 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오래 전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 일과 관련된 것이고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조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만큼 이 대표가 '예외적인' 야당 대표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뿐 아니라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고 변호사비 대납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불법 특혜비리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미 '전과4범'의 전력도 있다. 역대 어느 야당대표가 이렇게 많은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나. 이제 이 대표에 대해 정치가 아닌 법 잣대를 대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