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국회 소집했지만 `개점휴업`… 이게 방탄 아니면 무언가

9일부터 한 달간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서 제출로 열린 임시국회는 예상한 대로 첫 날부터 공전이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방탄'을 위해 소집된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임시국회에 협조하지 않는 여당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할 일이 태산같다. 당장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화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다. 이 제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견디다 못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근본적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제도 개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할 상황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K-반도체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이날 국회 모습을 보면 임시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 같다. 이날 여야 두 원내대표들은 모두 자당 회의에서 상대방을 비난했을 뿐 제대로 된 만남도 갖지 않았다. 여야 간 대치 전선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 휴업'이다. 이것이 방탄이 아니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접고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임시국회가 방탄을 감추기 위한 쇼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