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전국최초 시민대상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교육’실시

2023년 1∼12월 매월 3째주 목요일, 지지옥션과 시민대상 대면 교육
임대차 시장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임차인의 피해 예방이 교육 목적
전문 교수진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 전세금 지키기 내용 위주 교육

법무법인 명도가 지지옥션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분쟁의 세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절차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실무 교육은 전국 최초다.

교육은 올해 1월 19일(목)부터 12월 21일(목)까지 매월 3째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정원은 회당 45명, 총 540명이다.

법무법인 명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사고건수가 2018년 372건(792억원)에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3,050건(6,466억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폭증하였고, 당분간 전셋값 하락세 및 고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세보증금 사고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시민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 법절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세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교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째주 목요일 14시∼18시까지 4시간동안 지지옥션 6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법무법인 명도 관계자는 임차인이 이 교육 한번 청강으로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교수진은 임대차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경매신청 및 배당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등에 관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강의를 진행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황규현 박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정민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명도), 경매신청 및 배당은 김부철 법무팀장(지지옥션)이 각각 맡아서 진행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지지옥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지옥션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는 “최근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 극성에 전국적인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