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 브로커 군전문행정사 부대표 구속···“증거 인멸 염려”

구속된 김씨의 명함.

뇌전증 증상을 꾸미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군 전문 행정사로, 자칭 ‘병역의 신’이라며 병역 면탈 사업을 벌인 구모씨(구속기소) 밑에서 부대표로 일했다. 구씨와 김씨는 네이버 지식인과 블로그를 통해 병역 고민을 토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간단한 답글을 단 뒤 유료 상담을 권유했다. 이어 의뢰인들에게 “신체등급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며 불법 병역면탈을 권유했다. 구씨와 김씨는 병역면탈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중간에 면탈을 포기한 의뢰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의 병무청 지정병원 의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상담자들에게 과시하기도 했다. 구씨는 “병원이랑 병무청이랑 (골프를) 친다”고 했다. 또 “저희의 인프라”라면서 “아무 건강상 문제 없는 분들을 어떻게 해드리겠냐. 저희도 나름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볼도 치고 식사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불법 병역면탈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