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 브로커 구속…"도망 염려"

김이현 2023. 1.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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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 등으로 병역 회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 면제 또는 병역 등급 조정을 받도록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함께 활동했던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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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어 두 번째 병역 브로커 구속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 등으로 병역 회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 등으로 병역 회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35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 면제 또는 병역 등급 조정을 받도록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의뢰인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부터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 전체 수사대상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함께 활동했던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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