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8월·연금 10월… 尹 개혁안 내놓는다

내달 노조회계 투명성 개정 발의
임금체계 개편 작업 본격 착수도
尹 "오로지 국민위해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 등 5개 부처 업무보고

윤석열 정부가 8월까지 노동개혁안,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가속도를 붙인다. 당장 내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장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한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해 노동단체 3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원사업 51개의 전수조사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보조금 환수 등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관리에 나선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7억원을 들여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 직종별로 임금정보를 제공한다. 이달중 출범하는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격차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고용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반도체와 조선업에는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하고 1분기 중 지역단위로 산업·고용현황을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시스템이 마련한다. 현장형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첨단산업·디지털공동훈련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노동부는 상반기 중 국회 연금개혁 논의 등과 연계해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방안에는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손질한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국민의견수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제고대책을 마련해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재정누수 방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