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등 정기 세무조사 제외 검토

2023 국세청 주요업무 계획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국세청이 민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위축 등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며 "수출증진과 활력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을 빈틈없이 신속 지급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 제공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도 나선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책자 발간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며 "조세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