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칼럼] 2023년 대한민국 리더십을 찾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2023년 한국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연말 광화문 거리는 '윤석열 퇴진'과 '막말정당 국힘당 해체' vs '문재인·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함께했다. 대립과 교착의 정치가 계속될 것인가? 올해 타협과 희망의 정치는 가능할까!

2023년 상반기 우리는 여야의 '리더십 리스크'를 마주한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새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처리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누가 여당 지도부를 구성해 총선 승리를 향해 어떤 준비를 할지, 포스트 이재명의 민주당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지 등이 관심이다.

새해 초 국민의힘 전대 여론조사는 '당심'은 나경원, '민심'은 유승민 선두의 모양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 평가층과 국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의 1강 2중구도'로 알려져 있다. 국힘 전당대회 관심은 '여당 대표가 누가 될 거냐' 보다 '윤 대통령이 누구를 지목하느냐' '당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다. 집권 1년 만에 치르는 여당 전당대회에서 '윤심'은 결정적 변수다. '윤심'을 얻어야 당원 지지를 받는다.

국힘 전대는 "대통령 의중을 받아 출마한다는 분들은 영원히 '반사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어두울 때는 자기도 한없이 어두워지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꿈꿨던 게 누군가의 반사체가 되는 것"인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당화"는 보수분열로 이어진다고도 한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정해야 한다"지만 정작 국힘 지지층의 여론은 '무관심'이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 또는 "모르겠다"는 무응답이 40%란다. 20대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70%이고 대구·경북조차도 "대표감이 없다"가 49%다. 두 달 전 같은 조사에선 무응답이 29%였고 작년 6월 전당대회 땐 무응답이 14%였다.

설 전까지는 나경원 출마 여부가 첫 번째 분수령이다. 친윤계 사이에선 "용산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기현"이라지만 지지율이 걱정이다. '실무 관리형 대표'에 맞서는 '건강한 견제세력'으로서 명분은 있지만 저출산 대책 '대출 탕감' 논란에 나타난 '윤심 비토설'은 나경원의 고민이다. 고전 중인 김기현 지지율과 '당심은 나경원'이라는 여론에 전당대회 흥행까지 용산의 생각은 복잡하다.

'찐박·대박·범박·변박·쪽박·탈박' 논란과 '진박 감별사'의 경험은 친윤과 비윤의 분열 그리고 선택받은 '찐윤'과 버림받은 '탈윤'의 친윤 분화 등과 같은 예상으로 이어진다. '일방주의가 타격을 주는 곳은 정권'으로 결국 선거 패배와 국정 동력의 약화로 귀결된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정국에 대응하는 '플랜 B'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 용퇴론과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금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며 김경수 또는 박지원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단다.

더 아픈 대목은 민주당 텃밭 광주와 전남지역 여론이다. "단결이 사는 길"이라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34%)보다 높다. 특히 20대는 10명 중 7명 정도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변하지 않은 '집권야당' 민주당의 결과물이다.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은 반성이 아니라 압도적 의석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 처리했다. '방탄 정당 민주당'이 된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새 대통령이 총리도 없이 취임하게 했고 헌정사에 보기 힘든 장관 해임안을 두 번이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정부제출 법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늘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국민 10명 중 6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호감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모두 60%가 넘는다. 내년 총선을 향한 양극화 정치는 올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위기와 대전환의 분기점에 놓인 대한민국, 어떤 리더십을 만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