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거는 3대 개혁] 추진단계부터 반대, 반대, 반대… 巨野 협조없인 아무것도 못한다

3대 개혁 핵심은 모두 '입법사항'
내년 5월29일까진 민주당에 입법권
여야 입장차 극명해 난항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당장 내달부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은 추진 단계마다 야권과 입장차가 극명하다. 개혁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첫 과제로 내세운 '노동 개혁'은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 불법 엄단 등 '노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미 야권의 반대에 직면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정부의 노동 개혁을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기업과 한 몸이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은 적폐로 몰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친기업'을 넘어 노동자의 반대편에 선 '기업 정부'를 지향한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23년 신년인사회에 직접 참석해 얼마 전 별세한 고(故)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화물연대 등 노조의 단체 행동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교육 개혁도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대학 규제 대폭 완화 등 논쟁적 사안들을 담고 있어 반대에 부딪혔다. 교사단체에서는 교육개혁이 오히려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논평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감직선제는 교육 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보완 발전해야 할 제도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시장자유주의라는 이념적 틀에만 맞춰 온 세상을 바라보니 교육 현장에 들어맞지 않은 정책들만 남발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역시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경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윤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대해 주장한 것들은 이미 10~20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과거에서 날아온 시간여행자냐"고 반문했다.

연금개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얽혀 조정이 쉽지 않은데다 여야 입장차가 분명하다. 여당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연금은 이대로 두었다간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에 제시한 개혁안에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 분야와 연금 분야도 비전도, 구체적 대안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골간은 모두 입법 사항이다. 입법을 위해서는 거야와 협치하고 정치의 정상화가 절실하지만, 현재 여야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고리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완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5월 29일까지는 거야인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다.

김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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