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속도전… 기금고갈 시점 이달 공개 [尹정부 올해 중점 정책들]

재정추계 3월서 두달 당겨 발표
소진시기 2057년서 더 빨라질듯
정부 개혁안은 10월 국회 제출
尹 "연금특위와 소통 협력해야"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3 업무계획'을 통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1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연금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5차 재정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출산·양육 초기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육아쉼표 시범사업(가칭)을 추진한다.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늘려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돌봄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꾸린다. 현재 28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까지 80개소로 늘린다. 또 올해 하반기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가칭)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