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자복지 확대·필수의료 강화에 '올인'...위기가구 AI 상담도

2023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약자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복지개혁 추진 △미래 준비
이달 필수의료 지원 대책, 9월 건보 개혁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초기 상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을 고도화한다. 이달 중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는다.

복지부는 9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약자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복지개혁 추진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와 함께 이 같은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강조…위기 정보 늘리고 AI 도입해 상담

올해 업무계획 중 맨 앞에 세운 것은 약자복지 확대다. 복지망을 보다 촘촘히 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올해 질병‧채무 등 시스템상 위기 정보를 기존 33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추진한다.

위기가구 관리에는 AI도 처음 활용한다. AI가 전화를 걸어 복지제도 수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집중 상담을 하는 식이다. 올해 10월까지 AI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도입과 편의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년 자립지원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에도 나선다.

필수의료 강화·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진료 환경 미비‧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 지원에도 집중한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도 가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왔다.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의 한 축으로 대규모 재난 대응 의료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소통 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합동훈련)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4개에서 17개로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도 개혁한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 건보 가입자격 정비,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개혁대책 최종안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서 노인 함께 거주…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 과제다. 우선 저출산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그 외 △양육지원 강화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 등 출산·양육 초기 부모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선다.

65세 이상 고령층 1,000만 시대를 앞두고 노인돌봄 체계는 지역 중심으로 바꾼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자체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 돌봄 모형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노인들이 함께 거주하며 돌봄·의료·여가 등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