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與野가 없다" 한목소리 협력 다짐

여야 의원 22명, 이상민 등 4개부처 장관 참여…내달 균형발전 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尹대통령 의지 확고…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자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박성민·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김영배 의원과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며 "오랫동안 말만 하고 돌아서면 남는 것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속있는 포럼을 조직했다"고 말했다.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에는 여야가 없다. 행정수도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기획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캐비넷에서 꺼낸 것"이라며 "지금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박성민·송재호 상임공동대표와 박수영(국민의힘)·김영배(민주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로 꾸려졌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표해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장)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가 지역대표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 청장 등은 중앙대표위원으로서 포럼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자치에 대한 그림은 연방제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언저리에 깔린 구상은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자치"라며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확고하고 의지 역시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축사에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지역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행사 식순에서도 이상민 장관 등 중앙공무원들의 축사가 지역대표들보다 먼저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중앙집권제로 살았다"며 "새 시대 만들기 위해선 완전히 판을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럼은 앞으로 매달 첫째 주 화요일마다 운영위원회 조찬 회동을 열 예정으로, 첫 회의는 내달 7일 국회 본관 식당에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24일에는 4대 지방협의체가 제안한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지역이 제안하고, 국회가 답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년 2회씩(3월·10월)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사를 위한 지방 현장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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