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돌봄 정책, 일·가정 양립 근로정책과도 병행 추진"

"가정돌봄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복지·가족정책의 개선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를 올해 시범도입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9일 발표했다. 초등학생 학업주기 전반을 공교육이 책임져 돌봄공백, 사교육 의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단 구상이다.

국가책임교육 일환으로 방과후 돌봄을 저녁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교육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정돌봄'이 무너질 수 있단 점에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돌봄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복지·가족정책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돌봄균형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여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된다.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저녁 등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후 5시 이후 일정 기간 돌봄이 가능한 '일시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4년 간 4조20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 2025년부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 여성 경력단절 현상과 사교육 의존이 커지며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어린이집·유치원생과 달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후 1시 전후로 하교, 부모의 퇴근시간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교 후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거나, 부모 중 한 명의 퇴사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2.1%로 조사됐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0~4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일상과 학업주기 전반을 공교육이 책임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도 내놓는다. 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돌봄도 중요한데, 이대로면 부모는 직장에, 아이들은 학교에만 오래 머물게 돼 가정돌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가 노동개혁을 예고하고 '주 52시간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등 노동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돌봄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김모씨는 "업무 부담에도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건 다행"이라면서도 "아이랑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녀의 양육 및 돌봄부담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해 분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학교돌봄 뿐만 아니라 가정돌봄과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산 등 아동 돌봄 친화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도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합동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의 돌봄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