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기대와 우려 속 '첫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 개최…시행 첫날 1호 신청자도 나와
상환 포기 등 악용 사례 우려…충북도 미리 미상환금 예산까지 확보
김영환 지사 "실제 추진해 봐야 문제 파악"…지속적 보완 확대 방침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후불제가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대담한 실행력을 강조하며 제도 확대 시행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충북도는 9일 도내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협력 의료기관 80곳 가운데 한 곳인 충북대병원에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1호 신청자도 나왔다.

그동안 목돈 부담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던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조모(69)씨로, 조만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비후불제는 취약계층을 대신해 충북도가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선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최대 3년 동안 분활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이다.

대상 질병은 치과 임플란트를 포함해 슬관절과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다만 필연적으로 상환 포기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충북도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또 특정병원 쏠림이나 과잉 진료, 불법 현금 할인, 의료 분쟁 등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도청 안팎의 진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는 이미 연체율을 30%로 추정해 미상환금 지급 예산 7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현재까지 참여 의료기관도 치과 병의원의 경우 도내 전체 15%에 못미치는 67곳에 그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치밀한 사전 준비와 대담한 실행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료비후불제는 많은 숙성과정을 거쳤다고 보지만 실제 추진해봐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전 취약 계층으로 수혜 대상을 넓히고 대상 질병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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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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