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고 일자리 등 기회 활짝… 지방시대 원년 연다

김동연이 이끄는 경기도
道, 9대 분야 295개 공약 확정
혁신·기회·통합 ‘기회패키지’에
총 38조5000억 예산 쏟아붓고
정부 협력 강화 지역 공약 달성
이철우가 이끄는 경북도
道, 올 지방시대정책국 신설
'자치조직권 이양’ 현실화 앞장
그린벨트 해제 권한 면적 확대
통합신공항 특별법 상반기 완료

【파이낸셜뉴스 수원·안동=장충식 김동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295개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예술인기회소득, 경기청년갭이어 및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등 '기회패키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추진, GTX 연장 및 신설 등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정 핵심 가치인 '혁신·기회·통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 과제를 민선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약 실천을 위해 도는 국비 5조166억원과 도비 8조865억원을 포함해 총 38조44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국제공항 추진, 접경지대 규제완화와 같은 사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시흥시)과 같은 지역 공약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우선 '더 많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116개 실천 과제에 3조8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더 고른 기회' 실현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북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 등 3대 분야 102개 실천 과제에 3조14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소통과 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사회적 가치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77개 실천 과제에 1조85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시한 지방 해법이 중앙정부에서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계묘년(2023년) 연초부터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이 지사의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뒤 국회의원 3선의 관록과 인맥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지방시대의 선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이양이다.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가능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애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면서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설된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 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