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도 국정 운영… 공직 기강 다잡고 조직 개편 시동

尹, ‘3대 개혁’ 등 강력 드라이브
개혁 과제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 업무
교육문화수석 신설로 업무 분담 검토
무인기 대응 허점 노출 국방부 등 대상
복무 기강 세우는 공직감찰팀 곧 가동
사이버司에 사무실 비워 달라 요청도
공직 비위, 총리실 수집 대통령실 검증
일반 부처 공무원들 조사·감찰 이원화
‘신설’ 국제법무·정책조정 비서관 임명

대통령실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 강화와 개혁 과제 본격 추진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허점을 노출한 국방부와 지난 연말 수입 농산물이 포함된 제품을 대통령 선물로 보낸 행정안전부 사례 등 해이한 복무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공직감찰팀을 곧 가동할 전망이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 내부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내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사회수석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조직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모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소관이다. 안상훈 사회수석 밑에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있다. 이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사회수석의 관할 업무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는 지난해 8월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도 지적됐다. 안 수석은 연금·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교육개혁이 지방분권화와도 맞물려 있어 교육문화수석 신설 필요성을 더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과 관련된 중앙정부 규제를 혁파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변화 예고한 대통령실 9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은 이날 공직 기강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문 기자

또 개혁 최적기인 집권 2년 차에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교육·문화체육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법무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에 각각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과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을 임명했다. 두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수출 장려 기조에 맞춰 이번에 신설된 자리다. 국제법률비서관은 국제통상과정에서 수출 관련 법률 검토와 법률적 다툼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정책조정비서관은 원전과 방산 등의 수출 중요성이 커진 데 맞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과 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일부 기능 공백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원에 대해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조사를 도맡아 상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관련 첩보를 총리실이 부처에 내려보내는 식으로 처리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내 감찰조사팀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감찰조사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을 우려해 조사와 감찰 기능을 이원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조사팀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인원들이 파견돼 이달 중 최대한 신속하게 조직을 꾸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공직감찰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부지 밖에 있는 사이버작전사 정보체계단 건물 일부를 비워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업무 특성상 대통령실 부지 밖에 위치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외에 정보체계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사에 공간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외에 위치한 정보체계단 교육시설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도록 대통령실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에 이어 또다시 사무공간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방부 부지 내 별관 건물을 사용했던 사이버작전사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옛 안보지원사령부)와 서울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이버센터 등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정보체계단을 비롯한 일부 부서는 국방부 인근에 배치됐다.

이현미·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