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북핵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해 될 것"

통일硏 "남북, 우발 군사충돌 우려"

올해도 남북한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7차 핵실험까지 시행하며 고강도 군사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연구원은 작년 말 발간한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작년 하반기보다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이 올해 1월 초~3월까지 동계 훈련을, 한·미도 3월께 연합훈련(프리덤실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의 훈련이 시기적으로 일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 국방부는 올해 예년에 비해 실기동 훈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군사분계선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올해 북핵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한 해로 점철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무리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주문했다. 전술핵 무기를 다량 생산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술핵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략핵과 전술핵, 정찰위성 등 북한식 ‘양탄일성(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 전략을 통해 북한식 ‘3축’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적으로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시행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립외교원은 최근 ‘2023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핵실험 시행 여부와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전략적 결정에 좌우되므로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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