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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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뇌전증 병역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 모 씨가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 후 약 7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알선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함께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는 한편 협박성 제안까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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