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지만 개혁 불가피”… 2024년 총선 전 성과 가시화 의지 [尹정부 개혁 드라이브]

정부 재정추계 조기 발표 배경
국회의 4월 개혁안 발표 일정 고려 응답
10월까지 노후보장 등 고려 정부안 제출
복지부 1월 내 건보 지속가능성 대안 마련
소아진료 강화 등 필수의료 대책도 세워

정부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일찍 내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최대한 진행해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尹 업무보고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제공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노후보장 종합방안 고민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세부방안을 받은 뒤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금특위 운영 종료 기한인 4월에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일정표를 세우고 있다. 재정추계가 3월에 나오면 국회가 세운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정추계에는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시 연금 기금이 언제 적자로 돌아서고 고갈되는지 전망이 담긴다. 앞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고갈 시기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과 권역별·연령별 세분화된 표적집단면접(FGI) 및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종합해 10월까지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종합적인 노후보장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언급된 것이어서 연장 선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과 제도개선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2021년 기준 53.3% 수준으로 낮고, 95.7%가 일시 수령하는 등 사실상 연금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 시 국민연금과 차이가 줄어 연금가입 요인이 떨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소득보장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이날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대책 우선…건보 개혁도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의료쇼핑이나 과도한 MRI 사용을 비판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건보 지속성 제고안 초안을 보면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 비율(평균 20%)을 90%로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적용하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료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5.9%로 20%에도 못 미치고, 수도권 주요 종합병원들도 소아청소년 야근·주말 진료를 축소하는 등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큰 틀의 개혁은 하반기 ‘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에 담는다.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 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건,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이 가장 알기 쉬운 보편복지”라며 “질병을 온전하게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편복지의 공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