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지 정책은 정치·선거·진영 영향 받으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정책 등은 "정치와 선거, 진영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에 대해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사회 서비스로써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이념과 정치, 선거 등이 개재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며 "부처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에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고, 질병관리청을 두고서는 "감염병 대응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는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 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돌봄 서비스'의 민영화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완화 등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