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교육 역주행 …'학력 미달' 12년새 두배

입시위주 낡은 시스템, 정권마다 어설픈 교육실험 반복
기초학력 미달 6.8%서 15%로 … 미래경쟁력 싹 못키워

◆ 가자! G5 경제강국 ◆

'무너진 공교육, 비대화된 사교육, 땜질식 입시 제도, 퇴행하는 대학.'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교육제도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될수록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잘못된 제도는 우수 인재의 육성은커녕 평균 학업 수준마저 떨어뜨렸다. 읽기, 수학 등 핵심 영역에서 학업성취도가 기초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입시 위주의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한국 교육에 설익은 이념적 실험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한국의 하위 성취수준(2수준 미달)의 학생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다. 3수준이 보통이며 2수준 미달은 성취도가 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류된다. 읽기 영역에서 2수준에 미달한 학생은 2006년 6.8%에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으로 15.1%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학은 8.8%에서 15.0%로, 과학은 11.2%에서 14.2%로 증가했다.

읽기와 수학은 하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이 급증한 동시에 상위 성취수준(5~6수준)을 달성한 학생은 줄었다. 읽기 영역에서 5수준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21.7%에서 13.1%로 줄었다. 수학은 27.1%에서 21.3%로 줄었다. PISA는 OECD에서 국가별 교육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G5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교육정책 변동과 섣부른 정책실험으로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