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악용 '수당 떼먹기' 잡는다

尹 "노동개혁은 국민 위한것"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획형 수사감독에 착수한다. 1분기 중에는 상습적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공짜야근'의 원인을 제공하며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진한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