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법치주의 내세워 노조 탄압…정부가 기업 민원처리"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등 노동부 주요 업무계획 비판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양대 노총은 9일 정부를 향해 법치주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기업계의 숙원을 '민원처리'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만들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주요 업무계획에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노동 개혁 내용도 담겼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주요 업무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계를 동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때려잡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정부와는 그 어떤 대화도 협조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론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노조 때리기식 조사와 감독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연장 노동이 일상화한 우리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계를 더욱 고착시킬 뿐"이라면서 "사용자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사 자율선택권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가 차다"라면서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로 인한 불평등을 노조로 조직된 15%의 노동자 탓으로 돌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구조를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면서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이익을 독식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열악한 처우로 내몰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노조 밖 85%의 미조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라며 "미조직 노동자는 노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에 막혀 노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재벌 대기업과 경영계의 숙원을 민원처리하듯 (노동) 개악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맞을 산업전환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준비와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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