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늘봄학교, 교원에게서 행정업무 완전 배제해야"

교총 "교원 교육활동 전념방안 없이 수용가능성 제고 못해"
전교조 "교사에게서 돌봄업무 즉각 배제해야"

24일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늘봄학교 운영 시 늘봄학교 업무와 교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행정업무의 근원적인 경감 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 관련 민원 등 관리 책임 문제에 있어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원들이 수업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장의 수용가능성을 결코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당장 3월부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도 촉박한 일정으로 결국 학교가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교총은 "(늘봄교실의) 양적 확대를 우선시하기보다 냉철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교육청·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후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돼 지역사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발표 내용에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 분리, 인력지원 방안, 공간 분리 방안은 없었다"며 "당장 3월부터 지원인력도 없이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상황이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초등돌봄교실 업무에서 교사를 분리하고 돌봄교실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에서 분리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며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학교·교사의 부담 해소방안, 오후 8시까지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구체적인 전망 없이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를 중단하고 돌봄 겸용 교실을 당장 해소하는 한편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즉각 배제하고 운영과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며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