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금, 국민만 생각하며 써야…선거·진영 영향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세금은 국민만 생각할 줄 알며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복지 철학인 '약자 복지'부터 강조했고, 이어 '보편 복지'에 대해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등과 같은 것들이 게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재차 힘줘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이념과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온 바 있습니다.

식약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두고 일각에서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점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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