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30일 문체위 법안소위 다시 오른다

문체위 위원장-간사, 법안소위 일정 합의 완료
'확률형 아이템' 담은 게임산업법, 30일 1소위서 논의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을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다시 문체위 법안소위에 오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14기 개최될 1소위 안건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유정주·유동수·하태경·전용기·이상헌 의원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문체위 법안소위 문턱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좌초된 후 한 달 만이다.

당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김 의원은 현재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해외 게임사의 국내 진출시 국내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두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 끝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다음 법안소위서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법안소위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위 위원들이 위원들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삼는 데 동의해서다. 문체위는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표시 △시행일 등으로 봤다. 이날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각 사항에 대한 정부 의견을 준용, 개정안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위에서 합의된 안에 따르면 향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문체부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실태조사·실증연구 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문체위 법안1소위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연유산법, 예술인복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신문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같은날 오전 이뤄질 법안2소위에는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두고 공청회가 이뤄진다. 이어 31일 오후 2시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