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공론화 없으면 '만5세 입학' 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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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개편을 위해선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성급하게 접근하면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논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니 학부모들은 의무교육, K학년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을 같은 사안으로 인식하며 반대한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으로 의무교육체제가 도입될 경우 국공립은 괜찮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등은 3~5세 아이를 의무교육하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그는 "학제 개편으로 입직연령이 단축되는 경우 교육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되, 영·유아단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무상의무교육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유아단계 학제를 만들기 위해선 공교육이나 공보육 시스템과 무상의무교육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주고 질 높은 교사에게 배울 수 있게 하는 등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