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자문위 첫발 …"승자독식 끝내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출범
정개특위 11일부터 법안 심사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하는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김상훈·이용호·이종배·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여 만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 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개헌 자문위 가동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한다. 정개특위는 11일부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무엇보다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 문제를 일으켰던 연동형 비례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11일 소위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들이 집중 심사될 예정이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