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분별한 규제 완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9일) 내놓은 성명에서 "개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5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내왔씁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사업자가 자유롭게 오피스, 주거, 호텔, 공원 등이 복합된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도시계획 치외법권입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구역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선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후퇴시켜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