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확실한거죠”…지자체 유치전 '후끈'

정부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올해부터 본격 추진”
대전·충남 포함해 전국 12개 혁신도시들, 기관 유치에 총력
청사 신축아닌 임대방식…혁신도시 아닌 대도시 이전 유리혁신도시주민들 반발 및 지역간 파워게임으로 갈등은 우려

2020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 연축지구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이다. 다만 2018년부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난 5년간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제 집행될 지 여부에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20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충남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360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직원 수 200∼300명의 중규모 공공기관 360개의 이전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임대 빌딩으로 입주할 공공기관은 내년 연말쯤 되면 입주가 되겠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기관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분명히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시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충북도청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전국의 12개 혁신도시들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큰 공공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역세권지구는 교통의 중심지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연축지구에는 방위산업과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환경·체육·무역 관련 공공기관 25곳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작업시 ‘드리프트제(우선 선택권) 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충남이 2차에서는 우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 중인 공공기관 지역이전은 혁신도시로 한정하지 않고, 청사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임대방식으로의 이전으로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역이전 공공기관은 무조건 임차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청사 신축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혀 직원 수 150~300명 이내의 중소 기관이 우선 이전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충청권에서는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한 도시는 대전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아산 등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현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외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다”며 “특히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변질, 또다시 지역간 갈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