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논의 이어 개헌까지… 국회의장,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필 자문기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예산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들께 부끄러운 갈등 모습 보였고,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자문위원들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헌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초부터 불 붙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백가쟁명’식 논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을 놓고 논쟁 중이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국민 동의가 우선되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참석해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87년부터 시행돼 온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여러 차례 국회 산하 국회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결코 합의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논의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의장이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오늘 모신 자문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이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며 “87년 헌법 체제를 한 번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여야 의원 9명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꾸렸다. 민주당 전해철·정성호·김상희·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9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할거 구도, 정쟁의 일상화와 극단적 대결 구도,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 혐오와 저주의 정치까지 이제 우리 정치는 바닥까지 내려왔다”며 “이대로는 정치도 더이상 희망이 없고, 나라의 미래도 암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역할거 구도 타파 ▲승자독식 구도 해소 ▲사표 현상의 최소화 ▲국민 주권의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을 예로 들며 “총선을 1년여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제도적 대안을 놓고 검토, 심의하는 백가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