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vs 무역보험공사 케케묵은 `밥그릇 싸움` 재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은 대외채무보증한도 50%로
무보 노조 "기능 중복 야기 개악"

<한국무역보험공사>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무역보험공사 노조가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해묵은 주도권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프로젝트 대형화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수주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원 수요 대응을 위해서다. 수은과 무보의 긴밀한 사전협의로 금융지원규모 확대와 대출·보증·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결합으로 금융지원조건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규모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노조 관계자는 "해외수주나 전체 수출의 증대효과가 아닌 특정기관의 실적 전망을 중심으로 설명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현지화 대출보증을 통해 수은의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활발하게 지원해오고 있어 추가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무보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에는 해외 프로젝트 건마다 수은의 본분인 대출지원과 함께 일부 보증을 하면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양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협업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프로젝트에는 아예 대출을 하지 않고 채무보증만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은에 보증을 허용하는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미국에서 달러화 보증이 가능하고 EU에서 유로화 보증이 가능해지는 등 실제로 전 세계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효율화를 위해 구분됐던 양 기관의 기능을 명백히 동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중견기업으로 돌아가는 무역 보험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는 연평균 25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 수은의 보증 확대에 따른 보증료 수익 감소 여파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노조 관계자는 "신흥국·저개발국 등 고위험국가에 대한 무보의 과감한 지원도 보험금 지급 재원 감소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들어 정부가 새해 긴급 수출지원 대책으로 추진하는 무역금융 공급액 총 360조원 중 260조원을 무보가 지원하기로 한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측은 국가의 수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한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