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시급하다"..'PA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

부산·인천 시민단체 "법 제개정 통해 PA 자율성 확대해야"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파이낸셜뉴스]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부산·인천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지만 이것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데 이는 큰 문제이고 그만큼 항만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항만공사를 둘러싼 해양수산부의 권한침해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항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칭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와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김 교수는 '항만공사의 자치단체 참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은 정부가 항만공사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항만배후물류단지 민간개발에 의한 항만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용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항만과 도시에 특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항만공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항만공사를 초광역 연합체계, 즉 메가시티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항만공사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기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은 "현재 각 항만공사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만큼 법 제개정 등을 통한 각 부문별 자율성 강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선제조치로 정치권, 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공식기구인 가칭 'PA자율성강화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공사 사장 임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된 PA사장 임명으로 PA의 위상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현 BPA의 강준석 사장은 해피아에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발제토론문을 통해 "BPA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권시대에 지역을 무시한 하향식 관주도발상"이라며 "현재 공기업 범주가 어쩔수 없다면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주식형 공기업으로 해 지방자치단체·관련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현재 4개의 PA(부산·인천·울산·광양)가 규모,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한군데로 집약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면서 "우선 BPA와 IPA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빨리 개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사회는 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해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해수부의 해양정책이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