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정치적 목적 없어..돈 있는 사람 위한게 아냐"

복지부, 고용부 등 업무보고
尹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등 업그레이드"
"노동개혁, 국민을 위한 것"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노동개혁과 관련, "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 유연성과 공정성,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노동 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란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된다"며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선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 질병,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약자 복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며 보편 복지에선 적절한 자기 부담을 한 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예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보험재정 개혁 등으로 적절한 자기부담 원칙을 지키면서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선 당시 부처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선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 최근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지 말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