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점 이달 나온다..재정추계 발표 3월서 앞당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2개월 앞당겨 발표한다.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회와 보폭을 맞추기 위한 행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고갈시점 등이 담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비전으로 마련된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 중 복지 분야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의 결과는 이번달 중으로 나온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도록 규정하는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오는 3월 말까지다. 복지부도 당초 3월에 추계 결과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발표일정을 2개월 앞당겼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앞당겨 발표하는 이유는 국회의 연금개혁 스케줄과 맞추기 위해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는다. 이를 토대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인 재정추계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에 재정추계 결과가 나와 제출한다면 (국회와) 서로 간에 방향이 맞지 않게 됨에 따라 시산 결과를 1월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우리쪽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이뤄졌다. 가장 최근의 추계시점인 201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나왔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합계출산율 전망 등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고갈시점은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와 국회 연금특위 등의 논의 과정, 기초연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감안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인구정책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 대응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와 적응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복지부는 특히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제 확산 등을 검토한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대학구조 개선, 국방인력 충원체계 개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예정대로 만 0세를 기준으로 올해 월 70만원, 내년 월 100만원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로 올해 월 35만원, 내년 월 50만원 받는다.

복지부는 교육부 업무보고에 담겼던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는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노인일자리를 올해 3만8000개 늘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를 기존 연 215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노인의 주거방안도 마련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