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이때다”…日, 미중 패권다툼 속 군사력 증강 광폭 행보

2023. 1.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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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다툼을 기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을 천명한 일본이 새해가 밝기 무섭게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미국이 군사 감시·작전에 중요한 위성 보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안보 우산'을 우주로 확장하는 계획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시 미국의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에는 육해공 영역만 포함됐으나, 2019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우주까지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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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간 2+2 안보회담
G7 회원국 5개국 순방…13일 미일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2022.11.19 EPA 연합뉴스

미중 패권 다툼을 기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을 천명한 일본이 새해가 밝기 무섭게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미국이 군사 감시·작전에 중요한 위성 보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안보 우산’을 우주로 확장하는 계획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 간 ‘2+2’ 안보회담과 13일 미일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시 미국의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에는 육해공 영역만 포함됐으나, 2019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우주까지 넓히는 것이다. 위성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 및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미일의 공동대응인 셈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회원국 중 5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첫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으로 10일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1일 런던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 12일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13일에는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이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는 물론 중국·북한과의 군사 긴장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나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 협력 논의가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김성은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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