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속도낸다… 재정현황 두달 앞당겨 1월에 발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yesphoto@newsis.com

정부는 9일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중 정부 측 연금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란 국민연금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법정 절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오는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았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상승했고, 고령화까지 겹쳐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보다 수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회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지금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지를 포함해 노후 보장 틀을 제시하는 구조 개혁을 되도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문제는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된다”며 “의석수의 표결은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조사가 바탕이 돼야 문명 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연금 개혁’을 예로 들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5~20년 전 일본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등을 도입하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관련 정보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연금 개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은 생중계 등으로 계속 공유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연금 개혁과 맞물려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예측된 국내에서도 비슷한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일본 공무원은 과장이 61세가 되면 계장으로 (직위가) 떨어져서 일하고 급여의 70%를 주는 (임금 체계) 방식인데,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재정 계획과 결산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정보를 공시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한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의대 정원 증원도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 지원책으로 계획대로 이달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작년 958곳이던 시간제 보육반을 올해 130개로 늘린 뒤 내년에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할 계획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