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편 복지는 '공익성' 충분해야…이념·선거 안돼" [2023 업무보고]

고용부 '노동개혁' 원년 보고…"여가부 존속 때까지 여성·가족·청소년 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편 복지'는 보건의료나 의료보험처럼 공익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한 뒤, 보편 복지에 대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 다음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서는 국민을 복되게 하는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 여가부의 양성평등·권익증진·청소년·가족 분야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분야는 고용부로 이관된다. 3개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도 같은 날 이뤄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성, 가족, 청소년은 원래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합친 건데,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서 인력과 예산 면에서 더 큰 조직에 들어가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도 있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건안보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시 감염병,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로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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