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편복지, 이념·정치 개제돼선 국민 복되게 하기 어렵다"

3일 국토부 업무보고 이어 文정부 이념성 우회 비판
"노동개혁, 국민 전체 위한 것…감염병, 국민 건강·안전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나. 20세기 이후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제도의 예로 국민건강보험을 들면서 "질병에 대해 온전하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거기(질병)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로써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한다"며 "(보편 복지 제도에)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념이나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제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언급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때 "정부가 이것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나 자본가처럼 돈 있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야 하고, 노사(勞社) 간뿐만 아니라 노노(勞勞) 간에도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정안은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분산 이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게(여가부)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서 (여가부로) 합친 것인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서 인력과 예산이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규제들을 쳐서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나,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시켜야 한다"며 "(규제 정책이) 의학·바이오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정책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우리 방역 당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놓고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