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남성 피해자 전용 쉼터 생긴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전용 쉼터가 처음으로 생긴다. 은둔형 청소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 생활비·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우선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남성 피해자 전용 쉼터를 올해 한 군데 열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쉼터는 65개, 성폭력 쉼터는 34개 있는데 모두 여성 전용이다.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자 5명 중 1명(1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자 4명 중 1명(24.6%)이 남성일 정도로 남성 피해자가 늘고 있어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자체 예산 포함 총 1억7700만원으로 올해 안에 운영자를 공모해 남성 전용 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들에게 생활비나 의료비, 학업·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 협력해 은둔형 청소년을 직접 발굴해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은 많게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걸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인력·예산이 더 큰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철학으로 여성·청소년·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