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자문위 출범…金의장 “대화·타협 위해 승자독식 헌정제도 손봐야”

“명분 내세운 자기정치 끝은 국민 외면”
“개헌 돌풍 만들어 보자”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주영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면서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이것을 씨실과 날실로 단단하게 엮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며 “자문위원들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헌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참석했다. 위촉식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만큼,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이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을 진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기본권 및 경제,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사법부 및 정당·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이들은 개헌 초안을 마련해 향후 구성될 개헌특위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