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사 살리기’, 두 번은 없어야

지난 3일 있었던 올해 첫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는 사실상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라 볼 수 있었다. 미분양을 막기 위해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일제히 해제했다. 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을 없애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대거 내놨다.

일각에서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병 살리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기상 둔촌주공이 가장 눈에 띄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입주자모집 당시 8년이던 전매제한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다. 전용 84㎡에 당첨된 사람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이 미분양 사업장으로 남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둔촌주공’은 빙산의 일각이기도 하다. 정부는 둔촌주공이 도화선이 돼 전국에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는 큰 시름을 덜게 됐다. 미분양이 발생해 시행사들이 자금난에 빠지게 되면 결국 PF대출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건 건설사들이다. 분양시장의 규제가 대거 해제되자 건설사들은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책의 시행 시기가 1분기 내로 예상되자 4월이 돼서야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미분양의 위기에서 무조건 건설사를 구해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건설사들은 지난 3~4년 집값이 오르면서 최대 호황기를 보냈다. 경쟁적으로 수주전을 벌였고, 때로는 수익성을 고려치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등 경쟁을 과열 상태로 몰고가기도 했다. 법을 어긴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10여년 전 중견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이후 ‘책임준공’에 그쳤던 건설사들의 사업보증 수준이 일부에서 최근 ‘연대보증’ 수준으로 높아진 것도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의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말 미분양 가구 수는 5만8000가구를 넘어선다. 갑작스러운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도 배경이 됐겠지만, 지방 곳곳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댄 건설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한 것 역시 미분양의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지금도 분양가가 착하면 분양이 잘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분양의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일을 막는 데 필사적이다. 이번엔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이 같은 정책이 미분양을 유발하는 데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의 작동 원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호황기에 돈을 많이 번 건설사들인데 사정이 나빠졌다고 세금으로 손실을 무조건 보전해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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