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오염물질 조사 확대...마약 관리 강화

정부가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오염도 조사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립니다.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도 지금보다 단축해 신종 마약류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취급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겁니다.

지난해 가정간편식 오염도 조사는 360건 대상이었다면 이를 900건으로 2.5배 대폭 늘립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공개 등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선 국가 피해보상제도도 도입합니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높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으로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일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의약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 ‘(가칭)안심 책(Check)방’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현 52일에서 40일로 단축시켜, 신종 마약류 단속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식약처는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3년~27년)을 시행합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을 고려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합니다.

이 외에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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