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속도낸다... 재정상태 공개 두달 앞당겨 이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가 치솟아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5.1% 인상되는 등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더 앞당겨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0월 국회에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지금 한국의 고령화율은 17.5%로 일본의 15년~20년 전 수준”이라며 “당시 일본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연금 관련 회의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일본이 경제상황과 연금지급을 연동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후생연금(국민연금격)에 통합했다는 점 등을 소개하면서 연금 개혁 방향을 시사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 생중계 등 개혁 논의내용을 공유한다. 권역별·연령별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대국민 토론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건보 재정계획과 결산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시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복지부는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로 늦춰진 데 이어 기업에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 공무원은 65세로 연장하고 있고, 민간은 70세로 연장이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의 경우 과장이 61세가 되면 계장으로 (직위가) 떨어져서 일하고 급여의 70%를 주는 (임금체계) 방식인데,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육아 병행 지원책으로는 계획대로 이달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작년 958곳이던 시간제보육반을 올해 130개로 늘린 뒤 내년에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돌입했을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의대 정원 증원도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상 체계 강화로 (의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