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정당 간부 낀 간첩단 적발, 사회 암약 불순세력 이뿐이겠나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진보 정당 간부가 지하조직을 결성해 반정부·반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드러난 '충북동지회'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친북 간첩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음을 실감케 한다.

국가정보원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진보 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은 후, 제주 노동계 간부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ㅎㄱㅎ'을 조직했다. 2021년 10월에는 '제주지역 진보당 도당과 민노총 4·3 통일위원회 등을 움직여 합동 군사 연습 중단, 미국산 무기 도입 반대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에는 진보 정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령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반윤석열 투쟁과 촛불단체 조직 지령을 받았다. 김정은 찬양 영화도 상영했다. 일부 진보 단체들은 '공안 몰이'라며 반발하지만,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인 데다, 간첩 관련 행위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나.

지역운동가로 위장한 이들은 친북·반미운동을 넘어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데, 문제는 제주에만 간첩 세력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공작원 남파 등을 담당한 고위 탈북자가 지난해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 주요 기관과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 세력은 정치권과 노조·시민단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도 걱정을 키운다.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는 2017~2020년 3건으로 줄었는데,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불순 세력을 찾아내, 이들의 활동이 어느 선까지 연결돼 있는지 수사당국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관련 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는 경찰로 이관되는데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