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첫 에너지계획 보고도 안받겠다는 野, 국정 발목잡기다

새 정부 첫 예산을 만신창이로 만든 거대 야당이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첫 에너지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태업에 들어갔다. 이런 게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면 도대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2년마다 업데이트해 내놓는 전기본은 원전·화석·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의 에너지믹스를 향후 15년간 어떻게 가져갈지 보여주는 중장기 에너지 청사진이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9차 전기본을 수정한 10차 전기본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공청회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후 국회 문턱에 걸려 두 달째 확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조차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정권 때보다 원전 비중은 늘고 신재생에너지가 줄어든 걸 문제 삼고 있는데 억지 그 자체다. 국민은 탈원전 백지화·원전 강국을 공약으로 내건 윤 정권을 선택했다. 게다가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신재생 비중을 줄인 건 비정상 에너지정책의 정상화일 뿐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헛발질로 원전 관련 업체가 대거 도산했고, 국민들은 연초부터 역대급 탈원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 이 정도면 탈원전 폭주부터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짠 에너지 판을 걷어차려고만 하니 주객이 전도된 거나 다름없다. 신재생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전은 2036년까지 3GW(기가와트) 늘지만 신재생은 70GW 가까이 폭증한다. 설비용량만으로 따지면 1.4GW 원전 50여 기를 신규 건설하는 수준이다. 실제 발전효율이 20% 안팎에 불과하고, 비나 눈이 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신재생을 여전히 이렇게 많이 확대하는 것이다. 전 정권 때보다 비중이 줄었다는 생트집을 잡아 반대할 명분조차 없는 셈이다. 일감이 없어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만 기다리고 있는 원전업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발목 잡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 국익 자해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